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고용ㆍ노동ㆍ산안 분과위원회별 우선 과제 선정 등 활동 계획 수립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기섭 차관이 참석해 2030 자문단 활동계획을 청취하고 자문단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고용부 정책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청년의 고민과 어려움을 전달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5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2030 자문단은 발대식 이후 정책 교육을 시행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각 실·국 요청에 따라 간담회 및 현장 활동에 참여하며 자문 활동을 펼쳤다.

지역 청년 활동 전문가인 이태인 자문단원은 “그동안의 자문단 활동을 통해 정부와 청년 간 소통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전과는 다른 청년 참여가 기대된다.”라고 소회를 밝혔고, 노무사이자 노동법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임청아 자문단원은 “청년 자문단으로서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실효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학계 등 전문가와의 교류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30 자문단은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한 해 동안 수행할 과제를 선정했으며, 과제 소관부서와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 방식 등 활동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첫 정례회의에서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과제를 발표하고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고용분과위원회 1팀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보완사항 발굴’, 2팀은 ‘지역고용 전달체계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제시’, 노동분과위원회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 및 제언’, 산안분과위원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노동분과위원회는 공정한 보상체계와 자율적 선택권 강화 등 노동개혁 방향성에 공감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해 주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오해들을 청년 시각으로 풀어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안분과위원회의 경우 산업안전 현장에서 핵심 실무진인 청년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잘 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주로 협력업체에 많은 만큼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멘토-멘티 제도 등 안전관리 상생협력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고용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차별화 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관점에서 지역고용 정책을 바라보고 다양한 청년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2030 자문단은 분과위원회별로 선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청년세대 설문조사,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활동 실적 및 계획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분기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자문단원들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 청년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용노동부 청렴 정책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도 전달했다.

자문단장인 임소형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이 과제를 선정해 본격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기섭 차관은 “2030 자문단이 지난 두 달 동안 고용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온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라고 격려하며, “한 해 동안 수행하는 과제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제1차 정례회의 개최(청년고용기획과)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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