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13.(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사와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고 진솔하게 듣기 위해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ㆍ사 정책 수요조사와 국민 인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한국노동연구원ㆍ한국리서치(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

▣ 주 52시간제 상당 부분 정착되었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은 여전히 애로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ㆍ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하였다,

▣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ㆍ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

▣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ㆍ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ㆍ정비ㆍ생산직, 보건ㆍ의료직, 연구ㆍ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 노사가 원하는 분야 중심으로 개선하되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

▣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ㆍ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개편 대상 업종ㆍ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ㆍ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또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노동시장의 공정 확립에 매진, ‘공짜야근’근절에 행정역량 집중

▣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올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은 노동계,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 64개소(73.6%, 26.3억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하여 행정ㆍ사법 조치했다.

* 즉시 범죄인지(6개소), 과태료 부과(11개소), 시정지시(679건) 등 조치 완료

▣ 정부는 앞으로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장 노ㆍ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11.13~).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하여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