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2019년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발표

올해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민간기업)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높아져왔다.(1991년 0.43% → 2020년 2.92%)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다.
2019년은 2018년보다 의무고용률은 0.2%p 상향 조정(공공 3.2%→3.4%, 민간 2.9%→3.1%)하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노력을 이어간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14%p 오른 것이며, 2010년 중증장애인 두배수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가폭도 최고치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4만5천184명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8% 올라 1만8천189명이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86%로 전년과 비교하여 0.08%p 올랐으며, 장애인 공무원 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1,171명이 증가한 25,812명이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06%로 전년과 비교하여 0.74%p 올랐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25%p 오르는 등 고용 노력이 두드러졌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전년과 비교하여 0.17%p 높아졌다. 공공기관별 고용률을 보면 지방공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로 전년과 비교하여 0.12%p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52%로 낮은 수준이나, 작년 2.35%에서 0.17%p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은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분의 절반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꾸준히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19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장애인고용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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