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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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21-06-2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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