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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최근의 지속적인 경기둔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
│ 에서의 고용동향은 악화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임. │
│ - 경기둔화와 함께 고용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 │
│ - 고용증가율이 심각하게 하락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
│ ·고용흡수력이 높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
│ 높았으며 경기하락을 주도한 반도체 등 제조업종의 수출하락은 물 │
│ 량효과보다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
│ 가 거의 없었으며 │
│ ·기업이 인력구조조정보다는 신규채용의 감소, 근로시간의 조정 등 │
│ 으로 수요감소에 대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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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최근 경기둔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지표는 크
게 악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 의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원은 경제일반 및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원인을 분석
함.
ｏ 첫째, 2000년 4/4분기 이후 지속된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따라 고용증
가율도 크게 하락하였으며, 다만 고용흡수력이 높은 사회및개인서비스
업에서 GDP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고용증가
율의 심각한 하락을 방어
※ 2000년 4/4분기 이후 고용증가율은 분기별로 2％ 미만에 불과하여
증가율이 급속히 하락
※ 1, 2분기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5.3％, 6.8％의 고성장률을
유지함에 따라 고용증가율은 6.2％와 8.0％를 기록
ｏ 둘째, 반도체, 컴퓨터나 통신기기 등 성장기여율이 높은 제조업의 특수
업종의 급락이 경기둔화를 주도하는 양상이며, 이 업종의 급락은 물량
효과보다는 가격효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고용흡수력이 저조한 특성
상 전반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임.
※ 2001년 2/4분기 중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성장률은 2.7％로 제
조업평균 2.2％보다 높게 나타나 반도체부문의 성장률은 마이너스임
을 알 수 있음.
※ 반도체부문의 수출단가지수(1995년=100)는 2000년 3/4분기 15에서
2001년 2/4분기에는 4로 약 1/4로 하락하였으나 수출물량지수는 동
기동안 703에서 1295로 오히려 1.8배로 규모가 확대되어 오히려 고
용증가의 가능성이 높음.
ｏ 셋째, 경기둔화(또는 경기둔화의 지속가능성)에 따라 기업의 총자본형
성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의 구조
조정보다는 신규채용을 동결 또는 감축하거나 근로시간의 조정, 파트타
임근로자의 비중증가 등을 통하여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있어 고용의 급
격한 감소나 증가율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임.
※ 전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2000년 중 월평균 23~24시간이었으나 금년
들어 1/4분기에는 21.4시간, 2/4분기에는 20.4시간으로 하락하는 추
세이며, 제조업의 경우 33~34시간에서 30시간으로 하락
◈ 또한 2001년 9월 중에는 추석효과와 재학생의 귀교현상으로 경제활동인
구는 전월대비 205천 명 증가하고 취업자도 273천 명 증가하는 반면 비
경제활동인구는 180천 명 감소함. 이는 경기변동을 고려한 과거의 경험
으로 볼 때 특이한 사항은 아님.
※ 1993~2000년 자료를 분석하면 통상적으로 8월과 9월 사이에는 취업자
가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미 2002년 상반기까지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
황에서 미국에 대한 테러에 대응한 미국의 보복전이 지속 또는 확전되
고 미국의 소비심리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출과 경제의 성장률이 지
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고용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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