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정책심의회 : 관계부처, 노사대표, 고용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고용정책 주요 사안을 심의ㆍ의결(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 2011년 상반기 평가과제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전통발효식품산업 지원, 농식품수출확대 지원, 생태하천복원 사업,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기술닥터 사업

○ 평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지원으로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였지만 일부 사업은 고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선정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평가과제는 그동안 부처협의만을 통해 선정하였으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평가결과가 축적되면서, 금년에는 일반국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참여의 폭을 넓혀 과제 후보군을 구성하였다.

○ 고용영향평가가 금년으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그간 평가센터를 지정(한국고용정보원)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제도 정착ㆍ발전기에 들어섰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 앞으로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고, 평가 결과를 정부 재정투입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공공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근로자간의 복지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 및 범위 확대, ▲지방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ㆍ임차 지원 확대, 공용기숙사 신축 또는 주택임차 지원, 작업환경 개선 대책,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별도 보도자료 배포>

○ 최근 경제가 성장해도 실질가계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ㆍ고용상황이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 이러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 개인의 삶의 질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복지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오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한 고용영향평가와 근로복지증진계획을 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확고히 하고 근로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2011년 상반기 고용영향평가 결과

2. 201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