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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1년,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3 . 26
첨부파일

▣ 4대보험 징수인력 효율화 : 인건비 286억원 절감                                                                                      
○ (통합이전) 3,062명 → (통합이후) 2,541명 … 521명 감축

▣ 4대보험 통합고지로 우편비용 절감 : 연간 122억원
○ (통합이전) 월 1,549만건 → (통합이후) 월 1,070만건 … 479만건 감소(30.9% ↓)

▣ 4대보험 통합고지 및 수납제도 확대 등 국민편익 향상
○ (통합이전) 4대보험 개별고지 → (통합이후) 통합고지(합봉, 합산)
○ 수납제도 확대(6종→10종) … 편의점,모바일,무고지서,징수포털 도입

▣ 4대보험 징수실적 향상 … ‘11년 징수목표 대비 3,164억원 초과징수
○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전년대비 0.1%p ~ 0.4%p 징수율 상승

<4대보험 징수율>
(단위 : %)
구 분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010년
97.1
99.1
94.6
98.5
97.5
2011년
97.3
99.2
94.8
98.9
97.9
증ㆍ감
0.2%p↑
0.1%p↑
0.2%p↑
0.4%p↑
0.4%p↑

▣ 4대보험 통합징수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사업장 통합관리로 징수관리대상 사업장 대폭 감축 : 55.8% ↓
- (통합이전, 보험별 개별징수) 322만 개소 → (통합이후) 142만 개소
○ 보험료 징수자료 공유를 통한 통합징수 시너지 창출
- 건강보험 부과자료 활용 : 연금 등 타보험 재산압류 전년대비 61.7% ↑
- 외부기관 자료연계(신용카드, 국세 등) 징수 : 4,561억원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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