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4.25.)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차일피일’」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정부가 2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9만7천명(추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들 기관 중 절반 정도가 전환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9만7천명(추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들 기관 중 절반 정도가 전환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추진지침('12.1.16)」에 따라 ‘공공부문 각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제출받고 있음 - 4.24(화) 현재 대상기관 11,115개소* 중 9,456개소(85%)가 전환계획 제출
* 중앙행정기관 45개소, 자치단체 246개소, 공공기관 424개소, 교육지원청ㆍ초ㆍ중ㆍ고 10,400개소 - 당초 4.16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대상기관이 만여개소에 이르고, 자체 전환계획 수립 중 등의 이유로 일정이 다소 지연 아직 계획을 입력하지 않은 기관에 독촉 공문을 시행(4.18)하였으며, 공공기관 소관부처와 행정안전부 등에도 산하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의 계획 입력을 협조 요청할 계획임 한편, 정부는 4~6월에 걸쳐 全 공공기관 424개소에 대해 비정규직 대책의 취지와 내용을 교육하고, 구체적인 추진과 관련한 실질적인 상담ㆍ컨설팅 등을 제공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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