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졸채용 붐과 함께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열린 고용사회 흐름을 보다 확산시켜 정부ㆍ기업ㆍ학교가 적극 나서서 숙련기술인력을 키워내고, 그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 이에, 정부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숙련기술자*, 대한 민국명장**제도를 정비, 「예비대한민국명장」(現 우수 숙련기술자) 중에서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해 숙련기술인에게 성공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술을 한 단계씩 높여나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 최고 숙련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 아울러 학력과 학벌의 벽을 넘어 기술과 실력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의 성공스토리를 발굴, 다큐멘터리ㆍ드라마ㆍ공익광고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숙련기술인의 롤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 또, ‘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산업 성장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수요가 부족한 직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매년 직종 신설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장려 필요성이 있는 직종은 신규로 추가한다.

- 그리고 기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을 위한 관문으로만 여겨져 소수 엘리트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였던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국민참여형 기능경기대회로 전환한다. 팀워크에 의한 과제수행으로 기업단위나 학교단위로 참여한다거나, 지역별로 발달된 직종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한다.

* ’12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비율: 고등학생 82%, 개인 5.6%, 산업체 3.4%

○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숙련 기술인이 참여하는 진로코치 상담 등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기술력을 키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 및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 특히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를 구축, 우수 숙련기술인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등 직업훈련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한국식 숙련기술 축적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전파해 나가는 등 숙련기술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 주요시설로 국제기능올림픽 명예의 전당, 국제기능올림픽 역사박물관 등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사업 및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등을 추진

○ 직종별로 「핵심직무역량평가」기법을 개발ㆍ보급, 채용이 학력ㆍ스펙보다 실력ㆍ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고

- 숙련기술인에게 취업, 창업, 주택, 병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지원을 확대하며

* (취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DB관리 및 취업지원 MOU 체결 등 지원, (창업) 창업자금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지역 거점 ‘작품상점형 및 체험형 공방’ 운영 지원, (병역)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예기간 연장 검토 등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숙련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 승진, 보상의 기준이 되는 숙련형성경로 모형*을 직종별로 개발ㆍ보급하여 기업의 인사관리와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직종별로 숙련수준의 단계에 맞추어 업무ㆍ직위 등을 제시하여 숙련기술인의 경력관리에 활용하는 모형의 일종

○ 우선, 고숙련 근로자를 사내강사로 활용하도록 교수기법을 지도하고, 기업 학습조직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는 등 ‘기업 내 훈련’을 강화한다.

- 계약학과 훈련비를 지원하고 대입 재직자 특별전형 및 기업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ㆍ학습 병행’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 또한,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연마한 우수 숙련기술인들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으로 구성, 특성화고와 대학 등에서 숙련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게 하고, 중소기업에 종합 HRD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더불어,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현장실습과 교사의 산업현장 직무교육을 활성화시켜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다.

○ 숙련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하고,

○ 숙련기술인의 기술수준과 경력 등의 정보를 축적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우수숙련기술인이 각종 정부위원회에 현장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우수숙련기술인들의 네트워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숙련기술인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대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어렵게 습득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원활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오왕근 회장은 “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능그랑프리를 활성화시키고 학교 수업과 기능경기대회 과제를 연계하면 소수 엘리트 중심의 기능경기대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열린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비추었다.

※ 첨부 :

1. 보도자료 전문 및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