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세부내용은 「참고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개요」 및 「참고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참조

○ 특히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7월 본사업을 앞두고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뜻깊다.

○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 중심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그만큼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음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는데,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에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며,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한 회원사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김용만 회장은 “고용보험이 지금까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가웠다”면서, “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인만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오늘 협약 체결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