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위원회(위원장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 '09. 7월 고객의 관점에서 고용노동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제언하기 위해 출범. 학계, 국민 참여단, 노동행정 경력자, 시민단체, CS 전문가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각계 인사 44명으로 구성ㆍ활동 중

* ’09년 7월 출범 이후 총 213건의 제안사항을 발굴, 이 가운데 56%(119건)가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됨

○ 토의에서는 옴부즈만 위원들이 민원접점 모니터링, 고객과 대화 등을 통해 느낀 고용노동 행정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특히, ▲김종한 위원은 “지역 일자리공시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지역 일자리공시제 확립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까지 일자리통계가 정확히 잡힐 수 있도록 고용조사 표본수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 ▲한광희 위원은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강력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윤치호 위원은 “고용노동부 민원통계 및 고객성향을 분석한 결과, 고객들은 담당 공무원의 태도(친절성, 적극성 등) 및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량을 분산시키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옴부즈만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제시한 의견과 논의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만 위원들의 제시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제언들은 고용노동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고용노동부가 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