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월)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는 휴업이 1년간 통산하여 2개월 이상이거나,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사업장변경 규정이 개정되면서(2.1. 개정, 7.2. 시행), 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의 제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가 명확해져 법률 적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사업장변경 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자기 잘못이 아닌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외국인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변경으로 영세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