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7월12(목) 서울 여의도 63빌딩 시더홀에서 ILO,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고용영향평가와 일자리 창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고용영향평가 관련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 한국의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제도 소개와 사례 공유,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참고 1>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개요

▣ 고용영향평가 제도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사업ㆍ정책 및 법ㆍ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 최근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를 분석ㆍ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미국에서도 2009년 2월 경기부양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하여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사업의 고용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분석·평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 영국, 독일 등에서는 지역개발 및 외국인투자 사업 등에서 고용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