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2.10월~’17년)」을 발표하였다.

◇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 신기술 융복합화에 따른 산업구조ㆍ기업특성 다변화, 노동시장 격차 등 향후 5년간의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성장과 통합을 견인하는 엔진(engine)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3대 정책목표 아래 4개 분야 68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적극적인 인력양성ㆍ공급으로 ‘산업과 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뒷받침’ 하기로 하였다.

◇ 먼저 신성장 분야 13만명, 뿌리분야 7만명 등 숙련인력 20만명을 양성ㆍ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직업능력개발도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직업능력개발 보상금을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관행이 조성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도와주도록 사업주 훈련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 대기업 자사정규직 일반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은 축소하고 중소기업근로자, 기간제ㆍ시간제ㆍ일용근로자 등 훈련과 고숙련 훈련 지원은 확대

◇ 또한, 인력 수요 및 공급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훈련서비스가촘촘히 연결되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훈련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숙련촉진기관이 연계된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HRD 상담창구를 활성화시키고, 숙련촉진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기업 HRD 종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기술 및 HRD진단 → 훈련프로그램 설계 → 훈련실시 → 평가 및 사후관리

▣ ‘열린 고용과 평생학습시대 촉진’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 우선, 교과서에 학력주의를 추구하는 불합리한 표현을 찾아서 개선하고

- 대학ㆍ특성화고 등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이 직업기초능력 키우기, 현장적응,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칭) 「산업현장 일ㆍ학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특성화고생 등 고졸자가 군 문제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군 미필 고졸자를 채용한 기업이 해당자를 제대 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숙련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아울러 기업ㆍ사업주단체 등이 새로운 기업대학을 설립하여 고졸 재직자 등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훈련비ㆍ운영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 경력ㆍ자격ㆍ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위과정을 개설해서 일하면서 빨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 특히 학습휴가 형태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 활성화시켜 근로시간 단축을 능력개발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숙련형성과 내일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고령자ㆍ여성 등 45세 이상 중장년층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훈련을 지원한다.

- 또, 고령층과 청년층이 함께 숙련기술을 배우고 전수할 수 있도록 세대간 상생훈련모델＊(뿌리분야 숙련기술과 첨단분야 지식)을 개발하여 확산시키기로 했다.

* 은퇴예정 기술인의 뿌리분야 숙련기술과 디지털 세대인 청년의 첨단 지식을 연계하여 뿌리산업의 첨단훈련 과정을 개설

◇ 특히, 차상위계층 등 생계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기가 힘든 훈련애로계층을 위해 맞춤훈련을 지원하고 생계비 수준의 훈련수당을 신설하여 맘 놓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통한 건전한 훈련시장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 HRD 종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은 ‘비학위’ 기능사과정을 중심으로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 대학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고용보험기금을 ‘범정부 인력양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전 부처에서 추진중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과를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이채필 장관은“창의적인 지식근로자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이며, 평생직업 시대에 끊임없이 숙련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 일자리를 갖고 괜찮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하면서

◇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통합을 이끄는 엔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