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수) 새벽 5시, 건설인력시장(서울 양천구 신정 네거리 소재)을 방문,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 9일(화) 국무회의에 보고된 동절기 대비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설명했다.

▣ 이 장관은 최근 중소건설사 부도 등*으로 건설경기가 나빠져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 겨울철이 다가오면 실업 및 생계 불안 등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12.8월 전월 대비 부도법인 7개 증가(전체 업종 중 2위, 한국은행)

▣ 이 날 현장에서는 ▲일감이 줄어드는 겨울철에 일용근로자들이 기능훈련을 받아서 숙련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건설쪽에서 일감을 못찾으면 다른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 이채필 장관은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근무지 이동이 잦고 구인ㆍ구직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므로 그에 맞는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건설현장에 꼭 필요한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고용센터의 각종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이번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9일(화) 국무회의(제 43차, 대통령 주재)에 보고했다.

▣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소속이 없고 이동이 잦아 취업 정보나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므로 이점을 고려해서 취업지원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했다.

○ 우선, 취업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화된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2만명, 수당제공)

○ 기초 교육기관별로 전담 고용센터를 지정하고 담당자를 교육장에 직접 투입할 예정이다.

- 담당자는 구직자에게 취업하이패스 티켓(고용센터 방문 시 즉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나눠주고, 각종 지원제도 안내와 함께 구직등록 신청도 받는다.

○ 고용센터에는 건설 특화 상담창구가 개설되고, 이곳을 찾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집중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나 재정지원 일자리 등과 연결시켜줄 계획이다.

- 특히, 건설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거나 훈련비를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자부담을 없애고 희망하는 시간에 수시로 훈련받을 수 있게 했다.

- 취업성공패키지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취업 성공 시 수당(10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 한편,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소개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이 창업이나 전직을 할 때 ‘특별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오는 10월 말에 열리는 대한민국 취업박람회에 건설근로자 전용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 새벽 인력시장 간이 쉼터도 8곳으로 늘리고(현재 2곳) 건설일용근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자금 대부(퇴직공제금 담보)를 해주기로 했다.

○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합ㆍ불법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작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중에서 ‘체불사업주 신용 제재’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임금지급 보증제도 및 노무비 구분관리 도입 등, 현재 입법예고 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