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벽체지지 또는 와이어로프지지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자립고(自立高, Free Standing): 타워크레인이 아무런 지지 없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높이(보통 18∼30m)로서 타워크레인 마스트(기둥) 등의 강도에 의해 정해지며 타워크레인마다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음

   - 벽체지지 방식에 비해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이 안전에 취약하고 붕괴 등 위험에 노출되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타워크레인 붕괴현황 : 태풍 ‘매미’(’03년) 52대 붕괴(이중 94%인 49대가 와이어로프지지 방식), ‘곤파스’(’11년) 4대 및 ‘볼라벤’(’12년) 1대 붕괴(모두 와이어로프지지 방식)

   ◇ 국토해양부에서 타워크레인 지지방식을 원칙적으로 벽체지지 방식으로 하고,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에 있는바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설업의 3톤 이상 타워크레인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및 조선업 등 건설업 외의 업종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규정하되 국토해양부의 기준과 일원화(국토해양부와 협의완료)

   ※ 외국사례: 외국에서는 와이어로프로 지지할 수 있는 T형 크레인이 거의 없어 설치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사가 많아 작업반경이 넓은 T형 크레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T형은 L형에 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 외국과 달리 별도로 지지 방식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는 것으로 하되, 건축물 등이 없어 벽체지지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 와이어로프의 지지점은 4개소 이상, 동일한 각도로 설치하도록 하며 충분한 강도와 장력이 유지되도록 함

   ◇ 해당사항 없음

   ◇ 타워크레인 설치 시 지지방식을 벽체에 고정하는 지지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타워크레인 붕괴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 해당사항 없음

   ◇ 법 제33조제1항 개정에 따라 동 조문에서 위험기계ㆍ기구의 사용단계에 대한 방호조치가 제외되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교류아크용접기 사용에 대한 방호조치를 규정할 필요

   ※ 외국사례

   ㆍ (미국) 젖은 상태 또는 더워서 땀을 흘리는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을 하지 않을 때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사용

   ㆍ (일본) 선박의 이중바닥 또는 피이크 탱크, 보일러 내부 또는 돔의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좁은 장소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접지물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용접기는 제외)를 사용할 때는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노동안전위생규칙 제332조>

   ◇ 사용사업주에게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과

   -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기준」(고시)*에서 상향하여 규정

   ※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기준」(고시) 제15조(방호장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교류아아크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교류아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탱크의 내부, 보일러 동체 등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 쌓여 있어 용접작업 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에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

   2. 높이 2m 이상 철골 고소작업 장소

   3.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 해당사항 없음

   ◇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 방호조치 의무를 정비하여 명확히 함

   ◇ 해당사항 없음

   ◇ 현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당초 규정 취지와는 달리 원재료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동 조문에서 인용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과 불일치하여 이를 일치시킬 필요

   * 법 제24조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이하 생략)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맞게 정비

   ◇ 해당사항 없음

   ◇ 법률에 따라 인용하는 문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해당사항 없음

   ◇ 발암성ㆍ생식독성ㆍ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7종)*을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물질로 관리할 필요

   * ’10∼’11년 유해성 평가 완료물질 중 법적관리 수준의 재조정이 필요한 물질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

   ** 사람에게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의 증거가 있거나(물질구분 1A), 사람에게 불충분한 증거가 있고 동물시험에서 확인된 증거가 있는 물질(물질구분 1B)로 판단된 물질

   ◇ 현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에 대해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나, 특별관리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분류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마련할 필요

   ◇ 유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1-브로모프로판 등 7개의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

   ◇ 혼합물의 특별관리물질 분류기준을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ㆍ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명시

   ◇ 해당사항 없음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정하여 관리함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해당사항 없음

※ 첨부 : 유해물질 7종의 유해성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