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충처리의 의무를 두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생산조직의 외부화로 사내하도급ㆍ파견 근로자가 늘었으나 이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 상태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사업장 안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내하도급ㆍ파견 근로자의 대표가 원청 사업장협의회에 참석,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근로조건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원청ㆍ사용사업주가 사내 하도급ㆍ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게 하고

   -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 사업장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고, 사업장 안에 과반수노조나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과반수노조 대표는 공동의장이 되어 복수노조 제도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완된다.

   ◇ 한편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해 근로자위원 주도로 선출위원회를 구성, 이들이 선거 공고․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출절차 전반을 맡아 일반근로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협의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권한 행사방법 등에 관한 입법이 미비해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다.

   - 이런 점을 감안, 개정법률안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타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자 대표를 따로 선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