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제1편 산재ㆍ고용보험 개요
제1장 산재보험 제도
제2장 고용보험 제도
제3장 산재ㆍ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 제2편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제1장 보험관계의 적용
제2장 보험가입자
제3장 가입근로자
제4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제5장 보험관계의 소멸
제6장 중ㆍ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제7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특례
제8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9장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10장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특례
제11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3편 산재ㆍ고용보험 보험료
제1장 보험료 산정(보수, 노무비율, 경감특례, 보험료율 등)
제2장 사업종류에 따른 납부방식의 구분(건설업ㆍ벌목업 보험료)
제3장 월평균보수 산정
제4장 월별보험료 산정
제5장 월별보험료 정산
▣ 제4편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1장 근로자 고용정보 개요
제2장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종류 및 방법
제3장 근로자 고용정보별 세부 신고 방법
제4장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 신청 및 취소 신청
제5장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의 고용정보 관리
▣ 제5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제2장 고용보험료 등의 면제
제3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 제6편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제1장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제2장 지원금 환수
▣ 제7편 보험사무대행기관
▣ 제8편 벌 칙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4. 보험급여액의 징수
<참고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현황
<참고 2> 4대 사회보험 사업 개요 및 비교
<참고 3>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