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IFRS Issue Paper_105] KIFRS1103,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Common control Business Combination) - 일반기업회계기준03/10
- 인포영리법인 상속ㆍ증여 3 (상속·증여 합산과세제도의 원리) - (7) 상속세 절세를 위한 재산분산전략03/07
- 인포영리법인 상속ㆍ증여 3 (상속·증여 합산과세제도의 원리) - (6)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03/05
- 예규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되지 않는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03/10
- 예규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03/06
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52]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세무처리법 3 (가족 간 매매(교환 포함)의 선택과 절세 포인트)-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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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공제(환급)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3호, 2025.3.6)2025.03.06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2025.02.28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63호, 2025.2.28)2025.02.28
- 교육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8호, 2025.2.28)2025.02.28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6호, 2025.2.28)2025.02.28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5호, 2025.2.28)2025.02.28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6호, 2025.2.28)2025.02.28
-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024-국제세원-2022
-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ㆍ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ㆍ매수ㆍ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ㆍ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4-국제세원-0156
-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4-국제세원-2771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서면-2024-국제세원-2126
-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2024두57262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나. 조세범처벌법위반대법원2021도710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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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평가와 재무실사(2025).jpg)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20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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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2024)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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