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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국가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품구매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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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자료 채용정보
-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국세청훈령 제2658호, 2025.1.2)2025.01.02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57호, 2025.1.1)2025.01.0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50호, 2025.1.1)2025.01.01
-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656호, 2025.1.1)2025.01.01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63호, 2025.1.1)2025.01.01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413호, 2025.1.1)2025.01.01
-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62호, 2025.1.1)2025.01.01
-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함.대법원2024다309904
-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024-법규부가-3968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서면-2024-소득-4206
-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2024-법규부가-3967
-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사전-2024-법규법인-0969
-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사전-2024-법규법인-0962
-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사전-2024-법규법인-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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