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42]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의 기초(민특법 포함)- 기업정보
- 200만개 이상
기업정보를 제공
- 인물
- 세무공무원
프로필 및 인사이동
- 상담
- 분야별 담당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
- 동영상
- 시기별 이슈에 대한
프리미엄 강의
- 논문
- 24개 학회
논문 제공
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많이보는 경제법 회계감사기준서 주요감리
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중소기업ㆍ벤처) 개정법령 입법동향 일반판례찾기 최신판례 판례공보 유형별판례 각급법원
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19호, 2024.4.18)2024.04.18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024-2614호, 2024.4.17)2024.04.17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7호, 2024.4.11)2024.04.11
-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13호, 2024.4.5)2024.04.05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390호, 2024.4.4)2024.04.0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4호, 2024.4.4)2024.04.04
-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9호, 2024.3.29)2024.03.29
-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서면-2023-법규재산-2514
- 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서면-2023-상속증여-2937
-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 등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대법원2021두4495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3-법규소득-3940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23-법규부가-0905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23-법규부가-0904
-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서면-2023-상속증여-1820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04-23- 미국 USD
- 1,380.60 원
- 상승4.40
- 일본 JPY
- 891.89 원
- 상승4.00
- 중국 CNY
- 190.53 원
- 상승0.47
- 유로연합 EUR
- 1,470.96 원
- 상승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