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48] 부동산 세금컨설팅 4- 기업정보
- 200만개 이상
기업정보를 제공
- 인물
- 세무공무원
프로필 및 인사이동
- 상담
- 분야별 담당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
- 동영상
- 시기별 이슈에 대한
프리미엄 강의
- 논문
- 24개 학회
논문 제공
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많이보는 경제법 회계감사기준서 주요감리
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중소기업ㆍ벤처) 개정법령 입법동향 일반판례찾기 최신판례 판례공보 유형별판례 각급법원
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76호, 2024.10.31)2024.10.31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77호, 2024.10.31)2024.10.31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963호, 2024.10.28)2024.10.28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5호, 2024.10.23)2024.10.23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7호, 2024.10.14)2024.10.14
-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340호, 2024.10.7)2024.10.07
-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44호, 2024.10.1)2024.10.01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 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706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24전3845
- 처분청이 취득가액 신고 오류를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감심2023-141
-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지자체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로서 재산세를 부과해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예정지로서 지정되기 전에도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인·허가절차의 이행 노력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인4262
-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2024서4454
- 달리 상속세 납세자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한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2024서3683
.jpg)
조문별 가맹사업법 실무 가이드.jpg)
법인세의 실무(2024).jpg)
조세법쟁론(2024).jpg)
경영권승계와 지배구조개선(2024).jpg)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4)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11-01- 미국 USD
- 1,379.30 원
- 상승4.00
- 일본 JPY
- 908.24 원
- 상승6.04
- 중국 CNY
- 193.44 원
- 상승0.12
- 유로연합 EUR
- 1,501.44 원
- 상승0.75
알림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