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49] 부동산 세금컨설팅 5 (실전 양도세 감면, 상업용 부동산 및 토지 관련 세제 등)-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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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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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중소기업ㆍ벤처) 개정법령 입법동향 일반판례찾기 최신판례 판례공보 유형별판례 각급법원
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간이과세 배제기준 (국세청고시 제2024-35호, 2024.11.19)2024.11.1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88호, 2024.11.15)2024.11.15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1호, 2024.11.12)2024.11.1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3호, 2024.11.12)2024.11.12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11.12)2024.11.1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2호, 2024.11.12)2024.11.1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4호, 2024.11.12)2024.11.12
-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됨서면-2022-법규재산-0614
-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며,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함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령§167의3①(2) 사목에 해당함서면-2022-법규재산-1774
-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대법원2024다279072
-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2876
- 벤처기업을 전환환 지 3년 이내(설립된 후 7년 이내)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시 특례적용 주식에 해당함사전-2024-법규재산-0727
-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기준-2024-법규재산-0010
-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규정(상속주택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801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11-22- 미국 USD
- 1,398.10 원
- 상승6.50
- 일본 JPY
- 906.00 원
- 상승10.13
- 중국 CNY
- 192.85 원
- 상승0.57
- 유로연합 EUR
- 1,464.51 원
- 상승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