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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5호, 2024.7.2)2024.07.02
-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6호, 2024.7.2)2024.07.02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4호, 2024.7.2)2024.07.02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3호, 2024.7.2)2024.07.0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 2024.7.1)2024.07.01
-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16호, 2024.7.1)2024.07.01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17호, 2024.7.1)2024.07.01
-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처분청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23누45417
- 체납자의 행적,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음서울고등법원2023나2029636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서면-2022-법규재산-5122
-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 ´25.1.1. 전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5398
-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과세 특례(소득령§155)규정들의 3중첩은 허용하지 아니함서면-2022-법규재산-4283
-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처분한 후 ´21.1.1.부터 ´22.5.9.까지 기간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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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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