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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 시 알아야 할 것들 - (1)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이유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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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07/03
부동산세금 Ho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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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자료 채용정보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5호, 2024.7.2)2024.07.02
-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6호, 2024.7.2)2024.07.02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4호, 2024.7.2)2024.07.02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3호, 2024.7.2)2024.07.0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 2024.7.1)2024.07.01
-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16호, 2024.7.1)2024.07.01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17호, 2024.7.1)2024.07.01
- 청구법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준공관련 서류, 공사원가내역서, 취등록세 신고내역등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기각 처분함이의-2024-부산청-0020
-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처분청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23누45417
- 체납자의 행적,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음서울고등법원2023나2029636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서면-2022-법규재산-5122
-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 2025.1.1. 전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5398
-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과세 특례(소득령§155)규정들의 3중첩은 허용하지 아니함서면-2022-법규재산-4283
- 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원정진료 소득탈루 국세청 추적 피하려는 역외탈세 백태2024.07.02
- 일감몰아주기ㆍ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2024.07.01
- 2023년 법인세 신고 법인 103.1만 개, 처음으로 100만 개 넘었다2024.06.25
-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로 역대 최다2024.06.20
-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2024.06.18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2024.06.18
-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2024.06.13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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