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48] 부동산 세금컨설팅 4 (실전 1세대 2주택 이상 비과세특례 판단)- 기업정보
- 200만개 이상
기업정보를 제공
- 인물
- 세무공무원
프로필 및 인사이동
- 상담
- 분야별 담당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
- 동영상
- 시기별 이슈에 대한
프리미엄 강의
- 논문
- 24개 학회
논문 제공
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많이보는 경제법 회계감사기준서 주요감리
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중소기업ㆍ벤처) 개정법령 입법동향 일반판례찾기 최신판례 판례공보 유형별판례 각급법원
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5호, 2024.10.23)2024.10.23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7호, 2024.10.14)2024.10.14
-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340호, 2024.10.7)2024.10.07
-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44호, 2024.10.1)2024.10.01
- 2024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3호, 2024.9.30)2024.09.30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97호, 2024.9.30)2024.09.30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6호, 2024.9.27)2024.09.27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5
- 처분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를 계산하면서 ‘해당 과세연도’를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감심2023-360
-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하면 甲법인에 경력직 직원으로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甲법인이 경력직 신규 채용시 인정한 청구인의 인정근속연수는 소득세법상 甲법인의 근속연수가 아닌 유관업체의 기술경력을 고려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또한 甲법인이 종전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사업양수도가 있었다거나 종전사업장이 甲법인과 직ㆍ간접 출자관계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甲법인에 입사한 것이므로 퇴직소득 판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조심2024전3385
- 청구법인이 쟁점합병 전에 균등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이후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발행한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포합주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조심2024인0227
- 쟁점상속주택의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 연령, 거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실제 동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2024서3107
-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절단 및 포장한 후 냉장·냉동 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사전-2024-법규부가-0724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10-25- 미국 USD
- 1,380.50 원
- 상승1.50
- 일본 JPY
- 910.26 원
- 상승5.40
- 중국 CNY
- 193.66 원
- 상승0.12
- 유로연합 EUR
- 1,494.18 원
- 상승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