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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Ho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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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 제2593호, 2024.12.19)2024.12.19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12.17)2024.12.17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55호, 2024.12.13)2024.12.13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57호, 2024.12.12)2024.12.12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폐지 (관세청고시 제2024-62호, 2024.12.11)2024.12.11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63호, 2024.12.11)2024.12.11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59호, 2024.12.11)2024.12.11
-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15③(2)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서면-2024-상속증여-0121
-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4두52496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됨사전-2024-법규재산-0859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
-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의 지급대상을 선택하여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서면-2024-법인-3685
- 20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 원 늘고, 세금은 6만 원 줄고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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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쟁론(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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