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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3)2024.12.03
- 국세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3)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 2024.12.3)2024.12.03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3)2024.12.03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90호, 2024.11.29)2024.11.29
-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국세청훈령 제2652호, 2024.11.21)2024.11.21
- 간이과세 배제기준 (국세청고시 제2024-35호, 2024.11.19)2024.11.19
- 비상장주식 소액거래의 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소액거래를 통해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달리 시가를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감심2024-441
-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3-법규기본-2595
-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기준-2023-법규국조-0079
-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서면-2024-법규소득-3403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4-법규부가-3966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4-법규국조-0837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ㆍ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2024.12.04
- 올해도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186억 원을 찾아드렸습니다2024.12.04
-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2024.12.03
- 세금불복 쩔쩔매는 영세납세자, 국세청 국선대리인들이 수호천사!2024.12.02
- 캠핑부터 전시까지, 일상에 녹아든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려보세요2024.11.29
- 서민은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세무조사2024.11.27
-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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