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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2023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6호, 2024.12.31)2024.12.31
- 2023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 중 정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5호, 2024.12.31)2024.12.31
- 2024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4호, 2024.12.31)2024.12.31
- 2024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7호, 2024.12.31)2024.12.31
- 2024년 하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82호, 2024.12.31)2024.12.31
-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39호, 2024.12.31)2024.12.31
-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20606호, 2024.12.31)2024.12.31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24-법규소득-0961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5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서면-2024-법규소득-2150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서면-2024-법규소득-0340
-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로로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취소함에 따라 지급받는 취소보상금(이하 “쟁점금원”)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쟁점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2024-법규소득-0365
-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 보관, 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사전-2023-법규소득-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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