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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소속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07/04
- 예규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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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5호, 2024.7.2)2024.07.02
-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6호, 2024.7.2)2024.07.02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4호, 2024.7.2)2024.07.02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3호, 2024.7.2)2024.07.0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 2024.7.1)2024.07.01
-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16호, 2024.7.1)2024.07.01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17호, 2024.7.1)2024.07.01
-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만 할 뿐 취득가액에 대한 어떠한 경정도 없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이의-2024-부산청-0020
-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처분청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23누45417
- 체납자의 행적,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음서울고등법원2023나2029636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서면-2022-법규재산-5122
-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서면-2023-법규법인-1671
- 2025.1.1. 전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5398
-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2024.07.04
- 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원정진료 소득탈루 국세청 추적 피하려는 역외탈세 백태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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