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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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자료 채용정보
-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44호, 2024.10.1)2024.10.01
- 2024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3호, 2024.9.30)2024.09.30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97호, 2024.9.30)2024.09.30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6호, 2024.9.27)2024.09.27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906호, 2024.9.26)2024.09.26
-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6431호, 2024.9.23)2024.09.23
-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32호, 2024.9.20)2024.09.20
- 미국 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을 취급되어 원천징수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해당 소득은 미국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서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1315
-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1397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문언과 달리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대법원2021두54293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4-법규부가-0619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2022두64143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10-06- 미국 USD
- 1,320.1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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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C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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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연합 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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