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IFRS Issue paper_93] KIFRS1036, 사용가치 산정시 영구현금흐름 성장율의 적용10/28
- 인포[기업가치평가와 재무실사] 시리즈2. QoE (Quality of Earning, 이익의 질)10/25
- 인포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핵심 절세 포인트 - (3)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10/25
- 예규국내법인인 게임 퍼블리셔(게임배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게임 개발사에게 게임 출시 전에 지급하는 “Minimum Guarantee”의 소득 구분10/28
- 예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재배하던 감나무의 폐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10/24
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48] 부동산 세금컨설팅 4 (실전 1세대 2주택 이상 비과세특례 판단)-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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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963호, 2024.10.28)2024.10.28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5호, 2024.10.23)2024.10.23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7호, 2024.10.14)2024.10.14
-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340호, 2024.10.7)2024.10.07
-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44호, 2024.10.1)2024.10.01
- 2024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3호, 2024.9.30)2024.09.30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97호, 2024.9.30)2024.09.30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5
-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배우자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경우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감심2023-759
- 처분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를 계산하면서 ‘해당 과세연도’를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감심2023-360
- 포괄양도 시점의 매도법인의 업종은 ‘복지시설관리 운영 및 컨설팅업’이고, 청구인의 업종 또한 ‘복지시설 컨설팅업’으로 동일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쟁점건물에서 면세대상인 요양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복지시설관리 및 컨설팅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의사가 없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24인2042
- 쟁점토지만의 수용(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감심2023-713
-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하면 甲법인에 경력직 직원으로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甲법인이 경력직 신규 채용시 인정한 청구인의 인정근속연수는 소득세법상 甲법인의 근속연수가 아닌 유관업체의 기술경력을 고려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또한 甲법인이 종전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사업양수도가 있었다거나 종전사업장이 甲법인과 직ㆍ간접 출자관계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甲법인에 입사한 것이므로 퇴직소득 판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조심2024전3385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10-28- 미국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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