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핵심 절세 포인트 - (4)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끊어야 할까?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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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물류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10/30
- 예규사업자가 닭 특유의 잡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냉장ㆍ냉동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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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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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963호, 2024.10.28)2024.10.28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5호, 2024.10.23)2024.10.23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7호, 2024.10.14)2024.10.14
-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340호, 2024.10.7)2024.10.07
-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644호, 2024.10.1)2024.10.01
- 2024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ㆍ변경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3호, 2024.9.30)2024.09.30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97호, 2024.9.30)2024.09.30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24전3845
- 처분청이 취득가액 신고 오류를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감심2023-141
-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지자체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로서 재산세를 부과해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예정지로서 지정되기 전에도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인·허가절차의 이행 노력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인4262
-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2024서4454
- 달리 상속세 납세자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한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2024서3683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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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4)
세무 · 회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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