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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51]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세무처리법 2 (가족 간 거래에 필요한 세금 기초지식 쌓기)-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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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66호, 2025.2.18)2025.02.18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2.10)2025.02.10
- 2025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호, 2025.2.3)2025.02.03
-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1호, 2025.2.1)2025.02.01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5-2호, 2025.2.1)2025.02.01
-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법률 제20727호, 2025.1.31)2025.01.31
- 관세법 타법개정 (법률 제20727호, 2025.1.31)2025.01.31
-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서면-2024-법규법인-4008
-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3-0865
-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3-0629
-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4두60596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4두59503
-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4두55426
- 원심의 이유 설시 중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 존부를 판단한 부분 등은 적절하지 않으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대법원2023두41659
-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2025.02.24
-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2025.02.20
-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 다음 달 법인세 신고ㆍ납부2025.02.18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통과2025.02.18
- “얼ㆍ죽ㆍ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ㆍ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2025.02.17
-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2025.02.13
-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ㆍ출산ㆍ육아” 2030 울리는 스ㆍ드ㆍ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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