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698 | [임금] [판례해석]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제화공의 근로자성 (2024. 04. 04.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 | 2024-05-13 |
| 3697 | [4대보험] [판례해석]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통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2024. 04. 19.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75058) | 2024-05-13 |
| 3696 | [임금] [행정해석] 매월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 12. 31. 회시) | 2024-05-13 |
| 3695 | [임금] [행정해석] 통장 압류된 근로자의 현금 임금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 07. 04. 회시) | 2024-05-13 |
| 3694 | [임금] [판례해석]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09.26 선고 2016다38306) | 2024-05-13 |
| 3693 | [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이메일 내용 자체가 곧바로 전직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14다66048, 선고 2016.12.15) | 2024-05-13 |
| 3692 | [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인지, ‘법정공휴일’인지 (근로기준과-3708, 2004. 07. 20. 회시) | 2024-05-13 |
| 3691 | [휴일휴가]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근로기준과-5454, 2004.10.12) | 2024-05-13 |
| 3690 | [근로관계] [행정해석]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46, 2022. 06. 08. 회시) | 2024-05-13 |
| 3689 | [근로관계] [판례해석]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 임금상당액 공제 여부 (2024. 04. 12. 선고, 대법원 2023다300559) | 2024-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