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03[행정해석] 근로 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84, 2018.12.28)2024-03-25
202[행정해석] 지침 : 연장근로한도 위반 해석 기준 (변경) (임금근로시간정책과-165, 2024. 01. 19. 회시)2024-02-14
201[행정해석]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199, 2010. 07. 20. 회시)2024-02-14
200[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근기68207-1453, 2003. 11. 10. 회시)2024-01-24
199[행정해석]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임금정책과-2492, 2004. 07. 07. 회시)2024-01-15
198[행정해석] 대기시간, 버스기사의 연료충전시간,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근기 68207-3345, 2002.12.12)2024-01-15
197[행정해석]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 (근로기준과-6550, 2004. 12. 04. 회시)2023-12-04
196[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 07. 25. 회시)2023-11-15
195[행정해석]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 10. 10. 회시)2023-11-15
194[행정해석]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근로기준정책과-4610, 2018. 07. 13. 회시)2023-11-15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