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210 | [판례해석] 지입차주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산재법상 근로자 여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0두54869) | 2024-02-23 |
| 209 | [판례해석]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어떤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2018. 11. 15. 선고, 대법 2016다258209) | 2024-01-15 |
| 208 | [판례해석] 사내 동호회의 야구대회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서울행법 2022구단66678, 2023. 08. 24.) | 2023-11-15 |
| 207 | [판례해석] 오토바이 배달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22두51918, 2022. 10. 27.) | 2023-11-15 |
| 206 | [행정해석] 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휴업급여 반환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088, 2018. 08. 29.) | 2023-11-15 |
| 205 |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한 경우 구직급여 반환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355, 2016. 06. 28.) | 2023-11-15 |
| 204 | [행정해석] 자가운전 출퇴근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근기 68207-372, 1994. 02. 25. 회시) | 2023-10-11 |
| 203 | [판례해석]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 2016다221658) | 2023-08-18 |
| 202 | [행정해석] 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458, 2018. 04. 24.) | 2023-08-04 |
| 201 | [행정해석]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검토(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3, 2017. 10. 13.) | 2023-08-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