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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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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행정해석] 출산휴가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 (여성고용정책과-3002, 2015.10.07)2024-04-15
246[행정해석]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 (차별개선과-528, 2008.05.13)2024-03-04
245[행정해석]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420, 2007.06.26)2024-02-23
244[판례해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2024-02-23
243[행정해석]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해외 근무 근로자’ 포함 여부 (비정규직대책팀-1122, 2007. 04. 09. 회시)2024-02-23
242[행정해석]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평정 68240-99, 2003.3.17.)2024-02-14
241[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01. 15. 회시)2024-01-26
240[판례해석]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2022. 06. 09. 선고, 대법 2017두71604)2023-12-29
239[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여성고용과-284, 2008. 06. 10. 회시)2023-08-04
238[판례해석] 휴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식 관련(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16013, 2023. 07. 04.)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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