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57 | [판례해석]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 (대법원 2024. 0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 2024-04-08 |
| 456 | [행정해석]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차별개선과-1069, 2008.07.15) | 2024-03-25 |
| 455 | [행정해석] 신청기간 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급여지급 여부 (평정 68240-323, 2002.12.27) | 2024-03-25 |
| 454 | [판례해석]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직급이나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차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 2024-03-22 |
| 453 | [행정해석]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차별개선과-528, 2008. 05. 13. 회시) | 2024-03-22 |
| 452 | [판례해석] 조업 지원공정,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의 불법파견 여부 (2024. 03. 12. 선고, 대법원 2019다29013·29020·29037·29044) | 2024-03-22 |
| 451 | [판례해석]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 (2024. 02. 29. 선고, 대법원 2020두49355) | 2024-03-22 |
| 450 |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비정규직대책팀-1582, 2007. 05. 07. 회시) | 2024-03-04 |
| 449 | [판례해석] 파견근로자 비교대상근로자 판단을 위한 동종·유사 업무의 범위 (2024. 01. 24. 선고, 서울고법 2022나24489) | 2024-02-23 |
| 448 | [판례해석]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12. 7. , 선고 2020도15393 판결) | 2024-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