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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57[판례해석]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처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2013.11.09 선고, 2020다272684 판결)2024-04-15
756[행정해석] 회사 통신망을 사용하여 조합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443, 1999. 06. 18. 회시)2024-04-15
755[판례해석]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2024-04-15
754[판례해석]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갑자기 급여 제공을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2누60174 판결)2024-04-15
753[판례해석] 저성과자 프로그램 및 근무성적 불량 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2024. 03. 22. 선고, 서울고법 2023나2024051)2024-04-15
752[판례해석]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을 재확인한 사례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2024-04-08
751[행정해석]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 5. 17.)2024-04-08
750[판례해석] 단체협약서의 문구에 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9594 판결)2024-03-25
749[판례해석]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9594 판결)2024-03-25
748[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노사관계법제과-1167, 2011.07.01)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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