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로 신고후 수정교부시도 가산세적용함
공동상속인을 [xx외 3인]으로 표시한때 납부고지효력
배당소득 확정신고자의 공제액누락은 수정신고공제함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투자세액공제 받고자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기재의 누락,오류만이 수정신고의 대상임
감면 또는 소득공제신청서는 수정신고할 수 있음
경정을 받은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없음
납세고지의 대상과 고지지, 하자있는 납세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