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판례예규해석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45	[행정해석] 입사후 신용불량자로 확인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근기 68207-1496, 2003. 11. 18.)	2021-01-05
444	[판례해석] 산별노조 간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목적으로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7도2478, 선고일자 : 2020. 07. 29.)	2021-01-05
443	[판례해석] 대기발령에 이은 면직 시 해고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수원지법 2019가합20989 (2020. 10. 29.)	2020-12-30
442	[행정해석]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는지 여부(근기 68207-1375, 2002. 04. 02.)	2020-12-29
441	[판례해석] 단체교섭 과정에서 잠정합의안에 관해 소수노동조합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 2019다262582, 선고일자 : 2020. 10. 29.)	2020-12-29
440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19두40345, 선고일자 : 2020. 10. 15.)	2020-12-23
439	[판례해석] 경영해고 후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여부(대법원 2016다13437, 2020. 11. 26.)	2020-12-16
438	[판례해석]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적극)(대법 2016다13437 선고일자 : 2020-11-26)	2020-12-15
437	[판례해석]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징계처분의 효력(서울행정법원 2007구합8935 , 2008. 01. 29.)	2020-12-08
436	[판례해석] 규정과 달리 구성된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른 징계처분의 효력(대법원 2017두70793 , 2020. 11. 26.)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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