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57 | [판례해석]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6도3048, 선고일자 : 2020. 06. 11.) | 2021-02-02 |
| 456 | [판례해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무효이다(사건번호 : 대법 2020두48017, 선고일자 : 2021. 01. 14.) | 2021-01-26 |
| 455 | [판례해석]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사건번호 : 대법 2017도20455, 선고일자 : 2020. 03. 27.) | 2021-01-26 |
| 454 | [판례해석] 징계에 해당하는 전보발령 시 징계절차를 거칠 의무(대법원 2020두48017 , 2021. 01. 14.) | 2021-01-26 |
| 453 | [판례해석]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대법 2020도7981, 선고일자 : 2020. 12. 24.) | 2021-01-19 |
| 452 | [판례해석] 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사건번호 : 대법 2017다51603, 선고일자 : 2020. 12. 24.) | 2021-01-19 |
| 451 | [행정해석]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은 근로자인지 여부(근기 68207-1833, 2002. 05. 04.) | 2021-01-13 |
| 450 | [행정해석]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근로기준과-476, 2011. 01. 27.) | 2021-01-13 |
| 449 | [판례해석]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몇 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보호받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실효되거나 교섭당사자로서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 2021-01-13 |
| 448 | [판례해석] 정년퇴직 후 촉탁근무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대법원 95다20454, 1996. 09. 20.) | 2021-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