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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94[행정해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근로조건지도과-3856, 2008. 09. 18.)2021-05-18
493[판례해석]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하였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라면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울산지법 2021.04.15. 선고 2020구합330)2021-05-18
492[행정해석]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242, 2010. 01. 13.)2021-05-12
491[판례해석]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고용여부를 정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울산지법 2020.06.04. 선고 2019가합14963)2021-05-12
490[판례해석]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종료통지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대법2021.02.25. 선고 2017다226605)2021-05-06
489[판례해석] 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질병의 발병ㆍ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20.12.24. 선고 2020두39297)2021-05-06
488[행정해석]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962, 2005. 12. 26.)2021-04-28
487[판례해석]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대법 2021.02.25. 선고 2018다253680)2021-04-28
486[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18, 2017. 07. 26.)2021-04-20
485[행정해석] 학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 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근기 68207-3194, 2000. 10. 16.)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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