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918 | [판례해석] 보수규정상 시간외수당 지급 제외자 중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 (2024. 04. 12. 선고, 대법원 2019다223389) | 2024-04-22 |
| 917 | [판례해석] 용역비 정산제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 해당 여부 (2023. 11. 2. 선고,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838) | 2024-04-22 |
| 916 | [행정해석]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 03. 19. 회시) | 2024-04-22 |
| 915 | [행정해석]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 07. 01. 회시) | 2024-04-22 |
| 914 | [판례해석]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 2017다269145) | 2024-04-15 |
| 913 | [행정해석] 유흥종사자 구인광고 게재 시 준수사항 (고용서비스정책과-4703, 2018. 9. 13.) | 2024-04-15 |
| 912 | [판례해석] 시간 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등 (2024. 03. 21.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나23943) | 2024-04-15 |
| 911 | [행정해석] 월 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 11. 25. 회시) | 2024-04-15 |
| 910 | [행정해석]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수당의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24 , 2021. 11. 25. 회시) | 2024-04-15 |
| 909 | [행정해석]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 11. 25. 회시) | 2024-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