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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776[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업무내규의 감경규정에 포상경력이 있는 경우 징계벌목 또는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의 정도를 감경하지 아니하고 … (대법 2001두11069, 선고 2003.07.25.)2024-07-22
3775[기타] [판례해석]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대법원 2021 . 12. 10. 선고 2020두44213)2024-07-22
3774[기타] [행정해석]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 (법제처24-0345, 2024.07.09. 회시)2024-07-22
3773[기타] [행정해석]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08.02)2024-07-22
3772[기타] [대상 행정해석]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899, 2015. 11. 11. 회시)2024-07-22
3771[비정규직] [판례해석] 글라스 제조 공정 일부에 대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2다265635·265642)2024-07-22
3770[휴일휴가] [행정해석]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법제처 24-0345, 2024. 07. 09. 회시)2024-07-22
3769[임금] [대상 행정해석]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 04. 20. 회시)2024-07-15
3768[근로관계] [행정해석]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기 68207-2165, 2002.06.08)2024-07-15
3767[기타]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 (고용차별개선과-347, 2024.02.01. 회시)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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