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132 | [근로관계] [판례해석] 홈쇼핑 회사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2025. 05. 01.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 | 2025-05-26 |
| 4131 | [모성보호] [행정해석]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휴가 미신청 시 휴가 부여 의무 (여성고용정책과-1234, 2025. 04. 10. 회시) | 2025-05-26 |
| 4130 | [임금] [판례해석] 퇴직금 분할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명목 금원의 성격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 2025-05-26 |
| 4129 | [기타] [판례해석]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 2024두54683, 선고 2025. 03. 13.) | 2025-05-26 |
| 4128 | [기타] [행정해석] 구직자가 밝힌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 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5-0134, 2025. 05. 07) | 2025-05-26 |
| 4127 | [기타] [행정해석] 휴게소 영업운영권 인수·인계가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다 (근기 68207-1405, 2000.05.09) | 2025-05-26 |
| 4126 | [임금] [대상 행정해석]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규약 작성방법 (퇴직급여보장팀-168, 2006. 01. 17. 회시) | 2025-05-26 |
| 4125 | [임금] [판례해석]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팀 감독,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 (2025. 03. 12. 선고, 부산지법 2022가단350232) | 2025-05-19 |
| 4124 | [4대보험] [판례해석] 퇴근길 전동킥보드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 (2025. 04. 24. 선고, 서울행법 2024구단75935) | 2025-05-19 |
| 4123 | [4대보험]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법제처 25-0058, 2025. 05. 07. 회시) | 2025-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