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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25[행정해석] 구조조정 시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근기 68207-94, 1999. 01. 13.)2020-10-19
424[행정해석] 수습기간의 사회통념상 적정성 (근기 01254-221, 1993. 02. 09.)2020-10-12
423[판례해석] 명예퇴직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3550 , 2020. 08. 20.)2020-09-22
422[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 07. 15.)2020-09-21
421[행정해석] 원직복직명령에 따른 복직의 의미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438, 2004. 09. 09.)2020-09-21
420[판례해석]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6938 , 2008. 05. 01.)2020-09-15
419[판례해석] 우울증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 정당성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351 , 2020.08.19.)2020-09-15
418[판례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대상해당 여부 (대법 2002다14488 , 2002. 06. 14.)2020-09-14
417[판례해석] 근로자가 직장 대표자, 관리자, 동료 등을 고소ㆍ고발ㆍ진정하는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34480, 2020. 08. 20.)2020-09-08
416[판례해석] 부친의 청탁에 의한 불공정선발 시 직권면직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9누60358, 2020. 05. 07.)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