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37 | [판례해석]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징계처분의 효력(서울행정법원 2007구합8935 , 2008. 01. 29.) | 2020-12-08 |
| 436 | [판례해석] 규정과 달리 구성된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른 징계처분의 효력(대법원 2017두70793 , 2020. 11. 26.) | 2020-12-08 |
| 435 | [판례해석] 단체협약 기간 만료 후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의 효력 (서울지법 93가합9130, 1994. 04. 07.) | 2020-12-07 |
| 434 | [행정해석] 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3258, 2004. 06. 29.) | 2020-12-07 |
| 433 | [판례해석] 합격통지 후 면접관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합격취소 결정의 합리성(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3663, 2020. 10. 15.) | 2020-12-01 |
| 432 | [판례해석] 채용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이루어진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서울고등법원 2019누58034, 2020. 04. 22.) | 2020-12-01 |
| 431 | [판례해석]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시 부당해고 근로자의 승계 여부(대법원 2018두54705 , 2020. 11. 05.) | 2020-11-17 |
| 430 | [행정해석] 필수공익사업인 경우 대체근로 제한 위반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7, 2008. 08. 12.) | 2020-11-09 |
| 429 | [판례해석]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대법 2001두4825, 2002. 12. 06.) | 2020-11-09 |
| 428 | [판례해석] 지자체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대법원 2018두38000, 2020. 07. 09.) | 2020-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