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05 | [판례해석]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기산점 (대법 2002도1216, 2002. 05. 10.) | 2020-07-06 |
| 404 | [판례해석]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여부 (대법 97다25590, 1997. 09. 26.) | 2020-06-22 |
| 403 | [행정해석]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 시 원직의 판단 기준(근기 68207-545, 2003. 05. 02.) | 2020-06-08 |
| 402 |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 05. 14.) | 2020-06-02 |
| 401 | [판례해석] 채용내정 통지 후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67 , 2020. 05. 08.) | 2020-06-01 |
| 400 | [판례해석] 징계위원회 개최 3시간 30분전에 통보 후 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소명 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의 적법성 (대법 92다27089, 1993. 05. 11.) | 2020-05-25 |
| 399 | [판례해석]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189, 2020. 02. 11.) | 2020-05-12 |
| 398 | [행정해석] 인전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이 개시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 (근기 68207-2929, 2001. 09. 05.) | 2020-04-20 |
| 397 | [판례해석] 형식상 의원면직된 경우의 적법성 여부 (대법 2005다38270, 2005. 11. 25.) | 2020-04-13 |
| 396 | [판례해석] 구두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 (울산지법 2017가합23499, 2018. 07. 05.) | 2020-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