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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95[판례해석]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통보의 효력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 2020. 01. 23.)2020-04-06
394[판례해석]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고법2007나77165, 2008. 07. 25.)2020-04-06
393[행정해석] 영업양도 시 계속 근로기간의 산정 (근로기준과-2548, 2004. 05. 20.)2020-03-30
392[행정해석] 정리해고 요건 중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의미 (근기 68207-1359, 2002. 03. 30.)2020-03-30
391[판례해석]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한 해고 예고의 효력(서울고등법원 2019나2013832, (2019. 09. 10.)2020-03-17
390[행정해석]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 (근기 01254-6537, 1987. 04. 22.)2020-03-16
389[행정해석]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조건지도과-727, 2009. 02. 06.)2020-03-10
388[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3878, 2014. 10. 20.)2020-03-02
387[판례해석]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의 정당성 여부 (서울행법2019구합57480, 2019. 12. 05.)2020-03-02
386[판례해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중 정년 도달 시 소의 이익 (대법원 2019두52386, 2020. 02. 20.)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