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07 | [판례해석]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고’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899, 2020. 03. 12.) | 2020-07-07 |
| 406 | [행정해석]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2400, 2004. 05. 13.) | 2020-07-06 |
| 405 | [판례해석]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기산점 (대법 2002도1216, 2002. 05. 10.) | 2020-07-06 |
| 404 | [판례해석]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여부 (대법 97다25590, 1997. 09. 26.) | 2020-06-22 |
| 403 | [행정해석]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 시 원직의 판단 기준(근기 68207-545, 2003. 05. 02.) | 2020-06-08 |
| 402 |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 05. 14.) | 2020-06-02 |
| 401 | [판례해석] 채용내정 통지 후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67 , 2020. 05. 08.) | 2020-06-01 |
| 400 | [판례해석] 징계위원회 개최 3시간 30분전에 통보 후 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소명 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의 적법성 (대법 92다27089, 1993. 05. 11.) | 2020-05-25 |
| 399 | [판례해석]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189, 2020. 02. 11.) | 2020-05-12 |
| 398 | [행정해석] 인전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이 개시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 (근기 68207-2929, 2001. 09. 05.) | 2020-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