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85 | [행정해석] 대기발령과 휴업수당과의 관계 (근기 68207-546, 2003. 05. 02.) | 2020-02-25 |
| 384 | [행정해석] 비진의 의사표시로 퇴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및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 (임금 32240-20117, 1989. 11. 30. ) | 2020-02-24 |
| 383 | [행정해석] 시용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 07. 14.) | 2020-02-18 |
| 382 | [판례해석] 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9다246795, 2019. 10. 31.) | 2020-02-18 |
| 381 | [판례해석]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한 규정의 합리성 여부 (대법원 2019두48684, 2019. 12. 24.) | 2020-02-12 |
| 380 | [행정해석]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근로복지과-3390, 2012. 10. 04.) | 2020-02-10 |
| 379 | [행정해석] 군복무 시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대 후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 811-21265, 1980. 08. 22.) | 2020-02-03 |
| 378 | [행정해석] 재요양 기간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재요양 기간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0, 2011. 03. 03.) | 2020-01-29 |
| 377 | [판례해석]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7두57318, 2019. 11. 28.) | 2020-01-29 |
| 376 | [판례해석]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전보처분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493, 2013. 08. 13.) | 2020-0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