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75 | [판례해석] 전보를 징계처로 보아 절차상 하자에 따른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480, 2019. 12. 05.) | 2020-01-21 |
| 374 | [판례해석] 해고무효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소의 이익 (대법 2012다14036, 2013. 06. 13.) | 2020-01-13 |
| 373 | [판례해석]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부정한 대법원 사례 (대법원 2018두44647, 2019. 11. 28.) | 2020-01-06 |
| 372 | [판례해석] 위탁관리 변경에 따른 경비원 경영해고의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47, 2019. 09. 26.) | 2020-01-06 |
| 371 | [행정해석] 정리해고시 단체협약상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 효력 (노조 68107-696, 2001. 06. 19.) | 2020-01-06 |
| 370 | [행정해석] 정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 68207-798, 1999. 12. 04.) | 2019-12-30 |
| 369 | [판례해석]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에 대해 ‘해고’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9다24679, 2019. 10. 31.) | 2019-12-24 |
| 368 | [판례해석]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 만료 후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나 언로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2019두40338, 2019. 10. 18.) | 2019-12-23 |
| 367 | [행정해석] 건설공사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법무 811-14939, 1979. 06. 22.) | 2019-12-16 |
| 366 | [행정해석] 불황이나 경영상 애로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2324, 2004. 05. 10.) | 2019-1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