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365 | [판례해석] 회사 청산절차 종료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대법 99두6910, 2000. 08. 22.) | 2019-12-02 |
364 | [행정해석]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근기 68207-709, 2001. 3. 6.) | 2019-11-25 |
363 | [판례해석] 사실상 여성 직종에 대한 차등 정년의 남녀차별 해당여부 (대법원 2013두20011 , 2019. 10. 31.) | 2019-11-20 |
362 | [행정해석] 해고금지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근기 01254-5080, 1987. 3. 30.) | 2019-11-18 |
361 | [판례해석] 징계대상 근로자가 구속 중인 관계로 사전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한 경우 (대법 95다16400, 1996. 09. 06.) | 2019-11-18 |
360 | [행정해석] 공직취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근기 68207-2612, 2002. 07. 29.) | 2019-11-11 |
359 | [판례해석]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대법원 2016두63705, 2019. 10. 17.) | 2019-10-29 |
358 | [판례해석] 퇴사종용이 있더라도 적극적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해고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7875, 2019. 09. 10.) | 2019-10-22 |
357 | [행정해석] 조합원 징계 시 소명권을 주도록 되어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않은 경우 징계의 정당성 여부 (노조 01254-399, 1995-04-10) | 2019-10-21 |
356 | [판례해석] 교향악단 단원의 근로자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727, 2015. 11. 12.) | 2019-10-15 |